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특허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기술유출 피해기업 신속 구제” 2023.11.17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1. 17.(금) 10시 30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 22-6.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화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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