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홍수 대응 차질없이 준비 중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홍수 대응 차질없이 준비 중 2023.11.19 환경부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홍수 대응 차질없이 준비 중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여 극한강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추진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성 강화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 ➀ 하천+하수도 통합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➁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 ➂ 하천+하수도 통합 도시침수예보 등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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