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2023.11.22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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