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중요범죄 대응 역량 강화…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법무부 업무보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 조세범죄합수단 신설, 탈세범죄 적극 수사…서민 대상 경제범죄 엄정 대응 2022.07.26 법무부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

원문링크 : [법무부 업무보고]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등 5대 핵심과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