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11.24 법무부 법무부는 금일(11. 24.)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일(11. 24.)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19. 4. 17.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칼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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