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추진

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추진 2023.11.2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출시로 교통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시장규모가 ‘23년 기준 약 2.5조원으로 전망될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건수가 월 1,000만건이 넘는 등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하여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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