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2023.12.01 특허청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건수 2위 수원지법과 손잡고 지식재산 분쟁 신속 처리한다 - 특허청·수원지법·지식재산보호원 법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서울중앙지법(’23. 1월)에 이어 수원지법(’24. 1월)으로 연계 확대 - 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건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은 12. 1.(금)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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