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23.12.0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개정안이 산중위(11월 30일), 법사위(12월 7일)를 거쳐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기업의 산업단지 투자를 저해해왔던 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입법화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보다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과 산업용지를 공공기관이나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매각한 후 임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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