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보완시공 의무화로 층간소음 차단, 시공책임 강화 2023.12.1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2023. 12. 11. 국 토 교 통 부 주택건설공급과 Ⅰ. 추진 배경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티브 제공, 점검강화, 기술개발 등 포함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마련(’22.8),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 중 층간소음 개선방안 주요내용 및 이행상황 인센티브 • 바닥두께 강화(現 최소 210→250mm)시 높이제한 완화 • 3등급 이상 바닥구조 시공시 분양보증료 할인 • 법사위 계류 • 시행 중 점검강화 • 바닥구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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