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12.12 법무부 법무부는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불인정 결정하고, 난민인정처분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3.12.13.~’24.1.3.)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난민협약’(「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여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EU)‧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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