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예비전력 핵심! 예비군 제대로 예우한다 2023.12.26 병무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에 따라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은 급속히 바뀌고 있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병역자원 감소라는 커다란 국가위기를 불러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 전력의 핵심인 예비군은 미래국방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우리의 안보상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의 교훈으로서의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고려, 예비전력의 전투력 극대화를 위하여 예비군이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권익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추진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비군 권익보장으로 예비군 훈련장까지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학업 보장을 위한 ‘학습권’, 예비군의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생활권’등 3권 보장이다. 첫째, ‘이동권’ 보장으로 올해부터 동원훈련 교통비 지급 기준을 종전 시외버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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