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2023.08.1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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