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일인 판단기준에 관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12.27 공정거래위원회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 -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특수관계인과 계열사 간 출자·경영·자금거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 마련 - 내국인·외국인 모두 예외요건 미충족 시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판단 가능 동일인 판단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설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및 지침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본격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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