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2023.12.28 국토교통부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 12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9건의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하여('23.12.8 ~ 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22.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 ㅇ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 과제별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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