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성금 운영 책임 강화한다

국민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해구호협회의 성금 운영 책임 강화한다 2023.12.28 행정안전부 국민 성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 성금 운영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언론보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조사를 통해 협회의 채용비리, 성금 사적유용 등 정황이 발견되면서 운영 책임 강화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앞으로는 협회가 의연금 수입·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의연금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의연금·기부금 등 국민 성금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사·검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규정이 신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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