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2023.12.29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징수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잠정 2조 8천억 원 징수·확보,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추진한 주요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상반기에는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행위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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