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책돋보기)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4년 정책돋보기)필수품목 강매 막는다, 필수품목 제도 개선 2024.01.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2023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제도 개선 방안을 금년도 가맹분야 역점 시책으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이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본부들이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던 실정이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관련 거래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고,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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