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2024.01.03 국무조정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 “철회”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의무와 중복되는 ‘어선위치 보고의무’ ⇒ “삭제”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 “폐지” 관광단지에 골프장 포함시 공익성 불인정 ⇒ “사업특성 고려 공익성 판단”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의 개선･철...

원문링크 :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