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부터 조례 정보까지 한 눈에 2024.01.03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기존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관련된 법령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가정ㆍ노동ㆍ복지 등 생활 주제별로 구분하고 책자, 카드뉴스, Q&A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ㆍ재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현재 일일 평균 12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다. 2023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구분된 법령 정보를 주제별로 모아 해설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나, 제공 범위가 법령에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삶에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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