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공시송달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지방세 납부고지 문자로 안내…공시송달시 개인정보 노출 방지 권익위, 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내년 8월까지 관계법령 정비 2022.03.25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고,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전자정부 실현으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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