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688건 결정 1월 4일 전체회의에서 847건 심의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0,944건 결정 2024.01.0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4일(목)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하였고,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688건+부결 74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4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1.4 기준) 397건 인용, 395건 기각, 40건 검토 중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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