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철도지하화 특별법 ·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윤 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2024.01.10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특별법」·「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후속 절차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윤 정부 국정과제 차질 없이 이행 - 민간 주도의 신속·혁신적인 상업·문화·주거시설 복합 신사업 모델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제정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철도지하화의 첫걸음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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