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2024.01.11 국토교통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 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23.11.13 ~’23. 12.1.)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 ‘17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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