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2024.01.12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유입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 위해제품 감시 확대, 제품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해외 위해제품 차단 강화 - 2023년 해외 위해제품 2,030건을 적발하여 1,886건을 판매 차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위해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품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이에 따른 해외 결함 보상(이하 ‘리콜’) 제품 등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도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해외직구 규모(통계청, 조원): (’18)2.9 → (‘19)3.6 → (’20)4.1 → (‘21)5.1 → (’22)5.3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수입 통관절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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