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 2024.01.12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회 입법과정 참여를 지원하여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지역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에 재정적ㆍ행정적 부담을 주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확인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은 월 평균 600여 건으로, 지금까지 법제처에서는 이 중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을 한꺼번에 모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송부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이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를 모두 제때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이에 법제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나 주제 등을 조사하여 관심 분야의 의원발의 법률안들만 우선 선별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보를 ...

원문링크 : 지방자치단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