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 2024.01.24 고용노동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세 사람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를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이고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간곡히 국회에 호소합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원문링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