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의 통상변화 대응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24.01.2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지원하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에 따른 제조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은 FTA 피해기업 폐업 방지를 위한 단기 융자 수준에 머물러,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최근 통상환경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ㆍ환경 등에 관한 규범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협정을 기존의 FTA에서 ‘통상조약 등’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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