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

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 2023.12.29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900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 주민에게 법령 기준보다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법령의 금액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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