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2024.02.08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목)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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