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2024.02.08 경찰청 - 주요 내용 -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Ⅰ. 개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 *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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