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민생 고충민원 해결에 특히 공감”

“국민 대다수, 민생 고충민원 해결에 특히 공감” 2024.02.13 국민권익위원회 국민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고충민원 해결사례를 의미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사례 10개를 선정했다. 대표사례 10개는 지난해 해결된 고충민원 중 내‧외부 전문가 5인의 1차 심사를 거쳐 16개의 후보사례를 우선 선정한 후, 국민생각함 설문(총 2,852명 참여)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대표사례에는 시정권고‧의견표명(5건), 기획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3건), 집단민원 조정(2건)이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 등기, 세금 납부, 임금체불 등과 같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거나 교통‧통학 안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해결사례들이 국민의 공감을 받았다. 대표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오랜 시간 노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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