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2024.02.14 특허청 특허심판 필수 실무서 ’심판편람‘ 개정판 활용하세요 - 최근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변화된 실무적 관행 추가 - - 심판관 및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대리인도 활용 가능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심판업무에 필수적인 실무서로 활용되는 심판편람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분야 심판의 절차 및 판단기준을 수록하고 있어 심판관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 및 대리인 등 일반 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개정판(제14판)은 지난번 발간 이후 ❶최근 3년간 개정된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과 ❷변화된 실무적 관행을 반영했고, 최근 법원 판결․판례들을 새로이 수록했다. ❶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새로 도입된 전문심리위원, 심판-조정연계, 적시제출주의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구술심리‧심판사건 설명회, 증거조사,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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