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이차전지 기업 부담 절감을 위한 새만금 산단 규제 완화 추진 2024.02.1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비상경제장관회의(’24.2.14.)에서 기업이 공장 부지(산업용지)에서 미활용 부지로 유지해야 하는 면적 기준(생태면적률*)을 10%에서 5%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ㅇ 그 간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 이상 확보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 간담회 등에서 기업들의 부지활용 애로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용지 미활용 부지(생태면적률) 기준을 10%에서 5%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 5%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3%→21%로 환경부 기준(20%) 충족 이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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