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2024.02.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0조의2)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처리방침 평가 고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①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②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③정보주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처리방침 평가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절차 등을 구체화한 처리방침 평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지난 2월 14일 제3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처리방침 평가 고시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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