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0) 2024.02.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박영순･한무경의원 대표발의(’23.6.12, 11.3) → 본회의 통과(임시회 제412회, ’24.2.1) ｢창업지원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여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석열 정부 창업정책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에 따라, 정부가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

원문링크 :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