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2024.02.2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20.(화)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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