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폭 확대

사회보장사업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 참여 폭 확대 2024.02.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2일(목) 중앙사회서비스원(서울 중구)에서 2024년 제1차 사회보장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평가전문위에서는 「서울형 교육플랫폼(SeoulLearn)*」 등 사회적 이슈·쟁점이 예상되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가 참석하여 평가전문위원들에게 사업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교육취약층(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콘텐츠 수강권 및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조건부 협의완료: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지자체)하여 사업의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토론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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