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2024.02.22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 아동 관련 기관(386,739개소) 종사자(2,680,374명) 대상 점검 실시 - - 아동 관련 기관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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