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달인! 우수 분쟁조정위원 3인 표창 2024.02.22 특허청 # (구기완 변리사; 상표·디자인 분야) “새싹기업(스타트업)-중견기업 분쟁, 3차에 걸친 끈질긴 조정 끝에, 4개월만에 전격 합의” 새싹기업(스타트업)-중견기업 간 디자인권 분쟁을 3차에 걸친 조정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냄. 당사자 간 의견차이가 크고 사건이 복잡하여 조정이 어려웠음에도, 권리범위 분석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로 4개월만에 당사자 간 합의를 성사시킴 # (김효성 변리사; 특허 분야) “전문적인 기술 쟁점 분석으로, 신속 수사 지원” ‘경찰-조정 시범 연계*’ 제도를 통해 접수된 특허 침해 사건을 담당하여 분쟁조정을 실시함. 당사자의 조정회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 되었음에도, 접수된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상세 검토하여 경찰에 제공해 줌으로써, 신속한 수사 종결에 기여 * ‘반의사불벌죄(당사자 간 합의로 고소 취하 시 수사 종결 가능)’인 특허·디자인권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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