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2024.02.2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56건 결정 -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720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2,928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21일(수)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였고, 총 55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556건+부결 81건+적용제외 61건+이의신청 기각 22건 ㅇ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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