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개정 추진 2024.02.29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자동차·철도, 철강, 원전 등 총 31개 국가핵심기술이 기술변화 등이 반영되어 신규지정, 해제, 기준변경, 범위 구체화 등 대대적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29(목) 제49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핵심기술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국가핵심기술 현행 13개 분야 75개 기술 중 9개 분야* 31개 기술을 정비하는 대규모 개정이다. 세부내용(구체적 기술명 등)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될 예정이다. * 개정 검토원칙 : ①보호대상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②기술상황을 반영한 기준상향 및 변경, ③보호필요성 높은 기술의 신규지정, ④보호필요성이 낮은 기술의 해제 * 개정대상 분야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우주, 기계,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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