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 정부지원 2024.03.0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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