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 6일 48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 지자체 소통 및 지속 협력 계획 2024.03.0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수)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48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2.26)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24.2.1)가 이루어지고, 특히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ㅇ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시행령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물리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기존 51개에서 약 110...

원문링크 :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