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신속 지원

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 원 신속 지원 2024.03.0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1,254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였고, 2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예비비는 이러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첫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580억 원), 상급종합병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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