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3월20일부터 시작 2024.03.19 고용노동부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ㅇ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건설현장 불법근절 TF 12차 회의(3.11.) 결과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ㅇ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부당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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