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2024.03.19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9.) - 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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