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으로 보호 받는다 2024.03.26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랜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3.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3.26) → 시행 (3.29)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 시행 (3.2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입법예고 (2.23∼4.3) → 4월중 시행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달여간 각 부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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