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전문 공개 [동아일보]

공개 비공개 여부로 말이 많은청와대 선거 개입 공소장 전문이 공개 되었습니다.동아일보에서 적법하게 입수했다고 합니다.다른 나라는 다 공개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네요.공소장에 드러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그럼 아래 공소장 전문을 보시죠1.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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