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불시 단속...


정부 불법하도급 불시 단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불시 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단속 20일 동안 총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하도급을 행한 42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도 진행중이다. 단속결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전체 단속 건수의 72.4%로 가장 많았다. 한 공사현장에서는 4건의 불법도급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인 A 건설사는 미장공사·금속공사·수장공사·철골공사 등 4건의 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각각 하도급 했다. A건설사는 불법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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