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K&Partners 민형사소송자문팀의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례로 살펴보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스토킹행위를 중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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